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 또는 통합ㆍ조정되는 부대에 부속된 군 매점과 복지회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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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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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적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