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5조 (대여 유물 등의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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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②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 등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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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대여 유물 등의 변상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