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9조 (복제 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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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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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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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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