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차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차년도 1월 15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연차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연차평가 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연차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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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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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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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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