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2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의2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2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ㆍ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의2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