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7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부록 PDF파일 등)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e-보고서의 입력기준 및 전자매체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정보관리체계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와 e-보고서의 일치 여부 및 인쇄상태를 확인하여 e-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반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42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본 발급 시 수수료 징수는 제42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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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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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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