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의2조 (관련 정보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정보2.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정보3.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4. 안전점검등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5.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6.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정보7.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에 관한 정보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업무에 한한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