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4조 (현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계설정기준 및 현지조사 방법 등을 자문하여야 한다.
②책임수행기관은 각 지적재조사지구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전문가를 둘 수 있다.1.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등 갈등해소 및 중재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동의서 및 경계설정합의서 징구 지원3.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및 사업 홍보4. 경계결정에 관한 소유자 의견 취합 및 관련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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