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의 분류 및 관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세부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④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⑤비밀의 작성ㆍ분류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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