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3조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인사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2. 장기 출장ㆍ파견 등 보직변경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⑦암호자재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게 인가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⑧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등급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 인가‧해제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 등급변경 |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 인가‧해제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 등급변경 |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 인가‧해제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 등급변경 | 기 관 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조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