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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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외비(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할 수 있다.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관계자 외 취급 또는 열람을 제한해야 하는 사항2.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직접 취급자 또는 해당 업무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3. 새만금 지역 내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 및 예산관계 서류 등에 관한 사항4. 입안 준비 또는 법령개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미리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외비(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할 수 있다.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관계자 외 취급 또는 열람을 제한해야 하는 사항2.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직접 취급자 또는 해당 업무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3. 새만금 지역 내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 및 예산관계 서류 등에 관한 사항4. 입안 준비 또는 법령개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미리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 요청을 받은 문서6. 기타 기관의 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②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책정한다.

③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개개의 문서에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대외비문서는 제31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준용]를 갖춰 두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⑤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⑥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되, 문서량이 적을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