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의2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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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유발자와 그 사고와 관련된 자2.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사고 당사자 및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자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자4. 이 세칙을 위반한 자5. 제42조에 따른 보안사고 보고를 지연 또는 은닉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유발자와 그 사고와 관련된 자2.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사고 당사자 및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자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자4. 이 세칙을 위반한 자5. 제42조에 따른 보안사고 보고를 지연 또는 은닉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