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 제1항에 따른 현황 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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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8조 · 비밀의 분류 및 관리원칙제19조 ·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0조 · 예고문제21조 · 재분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22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파기제24조 · 비밀원본의 예고문 변경제25조 · 비밀원본의 이관제26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7조 · 경유문서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