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7조 (감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감사사항3.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 감사의 범위4.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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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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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