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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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감사결과 사전통보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감사결과 사전통보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 법령 및 제도의 취지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