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센터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이하 "연구인력"이라 한다)과 센터의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ㆍ지원인력(이하 "행정ㆍ지원인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력을 관리ㆍ감독한다.

③주관기관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센터장이 퇴직ㆍ사직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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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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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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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