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센터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 소속으로 사무국, 연구팀과 정보관리팀을 둔다.

②센터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센터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직 구분이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조직의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을 이 고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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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센터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