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계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과 3년간업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이하 "계획평가"라 한다)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절성2. 사업 내용의 적절성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4.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5.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투입계획의 적절성6. 성과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계획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에 따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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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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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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