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수출전략서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관리위원회 승인 결과 및 제14조 제2항의 글로벌 매칭데이 결과 등을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수출전략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출전략서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수출전략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이 확정되면 지원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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