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7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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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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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