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길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글로벌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작업 지원2.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제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도입비 지원3. 현지 시장에 적합한 홍보 자료 제작과 현지 광고 활동 및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연계 마케팅 지원4.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인증 및 국ㆍ내외 실증시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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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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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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