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②제32조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의 확정통보를 받은 제32조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제32조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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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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