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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2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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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복직원

【별지 제15호 서식】 복 직 원 소속 | | 성 명 | 현주소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휴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복 직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복직 사유…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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