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조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근로자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기관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말 기준 정원 현황을 익년 1월 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20 . . . 현재, 단위: 명)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20 . . . 현재, 단위: 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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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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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채용제5조의2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제5조의3 · 개인정보의 수집제6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7조 · 공무직근로자로 전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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