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4조 (근로계약 해지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이 있을 때5. 사업축소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 감축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