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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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
2.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②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27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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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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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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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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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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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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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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