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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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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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2026. 1. 14.>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