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7조 (무선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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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