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의4조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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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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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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