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환급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ㆍ납부 자료의 비교 작업이 끝나면 환급대상 국내구성기업 명단을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개별 환급하고자 할 경우 개별 환급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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