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 (확인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국내구성기업(진행 중인 국내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추가세액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내용 확인을 수행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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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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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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