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납부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실시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으로 국내구성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서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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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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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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