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홈택스 상담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세법 또는 홈택스에 관한 상담을 상담시스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상담을 배부받은 경우 즉시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세법상담과 홈택스상담 간에는 처리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이관 사유와 처리기한이 이관하는 날로부터 새로 산정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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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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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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