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3 (단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극히 불량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비공개 과제일 경우 비공개 사유의 해소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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