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1조 (COBT/CTOT 대상 항공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CC는 제19조에 따라 COBT/CTOT를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지연을 고려하여 항공로를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항공기 운영자 및 조종사는 배정받은 COBT 허용범위 내에 이동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관제탑 또는 계류장 관제소는 COBT/CTOT 배정 항공기가 CTOT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제하여야 한다.
④COBT/CTOT를 배정받은 항공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탑 또는 계류장 관제소의 Taxi 및 이륙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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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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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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