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4조의3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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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기간연장심의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기간연장심의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심의위원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제2심의위원회: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②제1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수석심판장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제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