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 · 관련자 배제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관련자 배제)

은행은 준법제보담당임원 또는 준법제보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제보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준법제보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준법제보담당임원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