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조 (분리대상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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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업무의 세부직무를 분리하고 동일인이 해당 세부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직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부점의 경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점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영업점 등의 시재

2.모출납‧책임, 외화출납‧책임, 금고당번

3.ATM, 금고당번

4.내금고 관리, 외금고 관리

5.은행명의의 통장 : 통장 관리, 인감 관리

6.CD : 영업, 발행·교부, 미발행증서 보관

7.보호예수‧보관어음 : 취급, 보관

8.대출 : 대출판매, 방카슈랑판매, 감정평가

9.기업 구조조정 및 IB(PF, 투자금융 등) : 영업, 심사·리스크 관리, 자금인출요청 승인, 통장 관리, 인감 관리, 자금결제

10.유가증권 : 유가증권 거래, 유가증권 보관, 자금결제

11.인장 : 중요인장 관리,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12.중요용지 : 취급, 보관

13.전산 : 개발, 운영

14.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은행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무

15.은행은 부점별로 제1항에 따른 분리대상 세부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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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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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분리대상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후관리제10조 · 담당부서 설치제11조 · 준법제보 대상제12조 · 준법제보 접수제13조 · 접수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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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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