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4조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한 담보가치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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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평법인”이라 한다)에 담보가치 평가(탁상 감정평가를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감평법인의 지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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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평법인”이라 한다)에 담보가치 평가(탁상 감정평가를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감평법인의 지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재의뢰 제한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며, 해당 기준의 예외 적용시에도 본부부서의 승인 등 강화된 통제절차를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도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특정 감평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이하 ‘수기(예외)지정’이라 한다)하는 경우 PF대출, 신디케이트론 등 수기(예외)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이 경우 영업점장은 차주‧담보제공자 등 은행 외 이해관계자가 특정 감평법인을 섭외하는 등 부적정한 사유로 수기(예외)지정하지 않도록 지정 사유 및 감평법인 등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