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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8-18 · 소관 대법원 · 총 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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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8-18 · 조문 1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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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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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제100조 이송절차 제101조 상소기록 송부 제102조 분할상소와 기록등본의 전자적 송부 등 제103조 확정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104조 판결원본의 공람 제105조 완결기록 공람과 반환기록 공람 제106조 영장 완결기록 공람 등 제107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제108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109조 보존기간의 입력 제11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제110조 보존기간 제111조 재판서의 보존 제112조 보존담당자 제113조 보존담당자의 가보존 방법 제114조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 제115조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 제116조 전자기록의 폐기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제118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발부ㆍ기각 처리 제119조 여러 통의 영장 발부 제12조 소속사용자 제120조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처리 제121조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 제122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 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 제124조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125조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

제126조 ~ 제29조 (30개)

제126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 제127조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 제128조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 제129조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 제13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130조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 제131조 적용범위 제132조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 제133조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 제134조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 제135조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제136조 몰수ㆍ추징ㆍ부대보전 절차 등의 전자적 등기촉탁 제137조 재판사무시스템 입력ㆍ관리를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 제14조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제16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제17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 제18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제19조 검사 제출 공소장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피고인 등 제출 신청서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 제21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 등의 접수 후 처리 제22조 종이서류의 접수 제23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제24조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제25조 제출사항의 임의적 수정금지 등 제26조 부본 등의 제출의무 제27조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제28조 전자문서에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특정 제29조 전자사건인 정식재판청구의 접수절차, 사유통지

제3조 ~ 제56조 (30개)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종이사건과 전자사건 사이의 전환 제31조 병합 사건 등에서 전자문서화 예외 기준 제32조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제33조 전자화 불가문서 제34조 문건분류 등 제35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제36조 제출된 원본 확인 이후의 절차 제37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화의 특례 제38조 접수사무관 등의 공소장 등 인계 제39조 배당담당자의 배당요청 등 제4조 파일 형식 등 제40조 전자사건의 재정합의결정 절차의 특례 제41조 재심청구서 등 제42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신청서 제43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신청서 제44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 제45조 관리주체 제46조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산입력과 표시 제47조 전자기록의 목록과 구성 제48조 기록의 관리 제49조 전자문서의 분할ㆍ병합 제5조 종이사건의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 및 예외 제50조 전자기록의 인계 제5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5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53조 전자기록의 첨철 제54조 전자기록의 복제 제55조 압수물 관련 정보의 전자적 관리 제56조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전자적 관리

제57조 ~ 제83조 (30개)

제57조 피해자의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 등 제58조 번역문 첨부 방식 제59조 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제6조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제60조 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61조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사후 등재 제62조 간이통지의 표시 제63조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제64조 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 제65조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 제66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제67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 제68조 주소보정 제69조 간이한 송달 제7조 전자소송의 특례 제70조 송달현황목록의 생략 제71조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 제72조 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 제73조 조서의 전자적 작성 방법 제74조 재판장에 대한 업무연락 제75조 공판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제76조 증거서류등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제77조 기일 전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증거의견 입력 제78조 증거신청의 처리 제79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제8조 보호사건에 대한 적용 제80조 기일에서의 증거신청 제81조 전자증거서류등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 제82조 증거신청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 제83조 증인신문사항 등

제84조 ~ 제99조 (17개)

제84조 속기와 녹음 제85조 기일 전의 준비사항 제86조 법정 준비 제87조 심리진행 보조 제88조 기일에서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 제89조 출력문서에 의한 증거조사 제9조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사항 등 제90조 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등 제91조 외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제92조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 제93조 결정ㆍ명령 제94조 검사의 전자적 열람 제95조 피고인, 변호인의 전자적 열람 제96조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97조 열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령 제98조 구속영장청구서의 전자적 열람 제99조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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