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건물표시 경정등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검사공무원 관직지정검사공무원 관직지정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증서작성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결정.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폐지예규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재민 97-12)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납부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재민90-4)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폐지예규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폐지예규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경정등기의 의의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예규 폐지예규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미등록 부동산(토지, 임야)에 관한 등기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공동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본등기신청 가부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공동인명부의 기재요령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폐지예규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민 79-8)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 개선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안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공유물분할등기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공유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공익근무요원배치에따른사무처리지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의 보존기간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로기재의 변경(증가 . 분리 등) 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형 97-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 폐지예규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탁물출급ㆍ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공탁물품의 보관처리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공탁사무의 위임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 면제과수 수거 집행방법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 요령(재민 99-5)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재일 83-4)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