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13 · 12개 조문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12-23 · 3개 조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7-24 · 21개 조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10-23 · 7개 조문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3-02 · 18개 조문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5 · 2개 조문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14개 조문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19 · 15개 조문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19 · 29개 조문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19 · 21개 조문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31 · 18개 조문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17 · 12개 조문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6-14 · 10개 조문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12-27 · 38개 조문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4개 조문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5개 조문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5개 조문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1-01 · 13개 조문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1-01 · 13개 조문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2-25 · 14개 조문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지침 · 국방부 · 시행 2025-07-07 · 9개 조문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5개 조문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06-12 · 9개 조문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09-28 · 1개 조문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19-02-07 · 9개 조문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4-12 · 16개 조문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19개 조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3-01 · 18개 조문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25개 조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2-02 · 47개 조문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5개 조문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3-02 · 27개 조문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3-28 · 12개 조문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3-02 · 20개 조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3-28 · 25개 조문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3-28 · 18개 조문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01 · 10개 조문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6 · 30개 조문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3-28 · 17개 조문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3-28 · 8개 조문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3-28 · 18개 조문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8-06 · 59개 조문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3-02 · 5개 조문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5-11-04 · 19개 조문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7-01 · 16개 조문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1-09 · 36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품질인증기준고시 · 2026-04-30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6-08-19 · 3개 조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5 · 3개 조문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10-17 · 2개 조문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3-04-23 · 123개 조문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8개 조문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훈령 · 교육부 · 시행 2020-12-01 · 15개 조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4-19 · 19개 조문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5-01 · 26개 조문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1-04 · 14개 조문시설공사 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4-11-05 · 10개 조문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18-04-01 · 27개 조문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2-06 · 8개 조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1 · 110개 조문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4-17 · 53개 조문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4-12-10 · 21개 조문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0-04-01 · 12개 조문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4개 조문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1-01 · 8개 조문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지침 · 국립농업과학원 · 시행 2017-10-23 · 13개 조문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24개 조문시정사건 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08-17 · 17개 조문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6-16 · 13개 조문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9개 조문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11-09-09 · 18개 조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13개 조문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11-15 · 6개 조문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12-02 · 12개 조문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5-18 · 10개 조문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12-12 · 7개 조문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시행 2025-03-13 · 17개 조문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11-20 · 11개 조문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1-07 · 15개 조문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2개 조문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12-14 · 14개 조문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5-12-04 · 13개 조문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04 · 10개 조문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19-11-12 · 9개 조문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4-02-27 · 16개 조문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1-06-09 · 11개 조문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훈령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4-28 · 20개 조문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4-23 · 9개 조문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2-11-03 · 10개 조문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8-19 · 13개 조문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5-31 · 9개 조문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2-05-31 · 11개 조문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4-12-18 · 11개 조문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5-27 · 17개 조문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1-14 · 11개 조문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훈령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6-30 · 6개 조문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7-07 · 9개 조문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3-11-20 · 12개 조문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고시 · 농촌진흥청 · 시행 2025-01-01 · 18개 조문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1-04 · 8개 조문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9-08 · 22개 조문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6-28 · 8개 조문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3-05-23 · 15개 조문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5-29 · 19개 조문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1-01 · 13개 조문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11-27 · 15개 조문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15 · 13개 조문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30 · 7개 조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11 · 36개 조문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1-24 · 5개 조문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1-01 · 15개 조문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1-24 · 9개 조문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4-02 · 9개 조문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고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시행 2022-07-22 · 3개 조문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12-29 · 88개 조문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2-25 · 15개 조문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8-02-28 · 8개 조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01-01 · 4개 조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6-19 · 12개 조문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4-05 · 17개 조문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1-01 · 9개 조문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04 · 3개 조문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7-30 · 9개 조문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3-22 · 6개 조문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02 · 7개 조문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10-31 · 12개 조문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7-11-21 · 3개 조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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