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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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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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의2조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