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가축방역심의회
- 제5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제6조 · 가축방역교육
- 제7조 · 가축방역관
- 제8조 · 가축방역사
- 제9조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제10조 ·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 제11조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제12조 · 병성감정 등
- 제13조 · 역학조사
- 제14조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 제15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 제16조 ·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17조 ·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 제18조 ·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제19조 ·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20조 · 살처분 명령
- 제21조 · 도태의 권고 및 명령
- 제22조 · 사체의 처분제한
- 제23조 · 오염물건의 소각 등
- 제24조 ·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 제25조 · 축사 등의 소독
- 제26조 ·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 제27조 ·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 제28조 ·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제29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 제30조 ·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 제31조 · 지정검역물
- 제32조 · 수입금지
- 제33조 ·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 제34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제35조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 제36조 · 수입 검역
- 제37조 · 수입 장소의 제한
- 제38조 · 화물 목록의 제출
- 제39조 ·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 제40조 ·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 제41조 · 수출 검역 등
- 제42조 · 검역시행장
- 제43조 ·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 제44조 · 불합격품 등의 처분
- 제45조 ·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 제46조 · 수수료
- 제47조 ·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 제48조 · 보상금 등
- 제49조 · 생계안정 등 지원
- 제50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51조 · 보고
- 제5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 제53조 ·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 제54조 ·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 제5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양벌규정
- 제60조 · 과태료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3의2조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3의3조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의4조 · 중점방역관리지구
- 제5의2조 · 방역관리 책임자
- 제5의3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 제5의4조 ·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 제6의2조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 제6의3조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 제9의2조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 제12의2조 · 지정취소 등
- 제15의2조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 제17의2조 ·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17의3조 ·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제17의4조 ·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 제17의5조 ·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 제17의6조 · 방역기준의 준수
- 제19의2조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제23의2조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 제24의2조 · 주변 환경조사 등
- 제28의2조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제32의2조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 제48의2조 · 폐업 등의 지원
- 제48의3조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 제49의2조 ·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 제51의2조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 제51의3조 · 신고포상금 등
- 제52의2조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 제52의3조 ·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52의4조 ·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 제55의2조 · 벌칙
- 제58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