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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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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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2.4>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④ 제2항제2호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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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1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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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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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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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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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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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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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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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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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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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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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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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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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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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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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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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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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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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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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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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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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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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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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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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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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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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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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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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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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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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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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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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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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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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2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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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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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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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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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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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law_id2100000048816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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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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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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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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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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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7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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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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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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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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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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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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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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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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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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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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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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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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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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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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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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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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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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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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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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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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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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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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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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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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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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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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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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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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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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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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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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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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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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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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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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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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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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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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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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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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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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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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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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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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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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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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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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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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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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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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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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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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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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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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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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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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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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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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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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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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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입규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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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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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벌칙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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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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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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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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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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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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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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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공기ㆍ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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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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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자.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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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 삭제 19. 삭제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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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나. 「감염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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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제14조(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수입과 검역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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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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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7조 병원체 수입허가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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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5조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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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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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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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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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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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5조 수입금지 등
"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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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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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2.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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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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