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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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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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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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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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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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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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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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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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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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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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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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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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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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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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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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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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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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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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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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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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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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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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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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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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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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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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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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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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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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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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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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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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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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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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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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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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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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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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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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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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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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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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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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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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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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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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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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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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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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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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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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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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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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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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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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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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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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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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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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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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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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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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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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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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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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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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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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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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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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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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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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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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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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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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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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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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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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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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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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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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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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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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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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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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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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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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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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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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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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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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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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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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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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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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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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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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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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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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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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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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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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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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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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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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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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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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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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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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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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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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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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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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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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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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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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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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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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2 사체의 처분제한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3 오염물건의 소각 등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5 축사 등의 소독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⑤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