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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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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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7조 ·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