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article_no:10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0
피인용:54

조문 본문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1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54749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47806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54702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5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0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1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1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9678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5832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6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2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88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law_id2100000048816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law_id2100000272210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law_id2100000247290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8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7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1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7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8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9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3590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7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3474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1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0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2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2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56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80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5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1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8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58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9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1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10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66949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58818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3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1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0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24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8890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62540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08510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1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1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law_id2100000275390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law_id2100000210316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5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수수료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 incoming제46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 incoming제4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
← incoming제50조
cites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나. 조류의 종류 및 수량, 개체별식별표"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 incoming제4조
cites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브루셀라병 감염소 등
"한다.1. 제1항제1호의 확인검사 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2.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3. 제10조제1항제1호의 밀크링반응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4. 제10조제1항제2호 가목"
← incoming제11조
cites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 incoming제1조
인용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 incoming제1조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 incoming제13조
cites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 incoming제11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검사대상별 기준 등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규입식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5.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제10조에 따른 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6. 도축장"
← incoming제5조
cites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다."
← incoming제7조
cites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대조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 소재 주 명칭("
← incoming제7조
cites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4항을 기재(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 incoming제11조
대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통관편의 제공
"다만,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 incoming제11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역학조사관이 이수할 수 있"
← incoming제10조
cites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
← incoming제7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
← incoming제11조
cites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 incoming제12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병성감정 등
"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의2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cites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추백리ㆍ가금티푸스 판정기준
"① 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4조 방역관리상황 점검
"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incoming제11조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3조 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cites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 incoming제11조
cites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다."
← incoming제7조
cites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incoming제7조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 incoming제1조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 incoming제2조
cites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