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6조

제56조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article_no:56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8

피인용:2

조문 본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5.7.22>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1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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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54749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47806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54702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5

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0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1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1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9678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5832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6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0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2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8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law_id2100000048816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law_id2100000272210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law_id2100000247290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8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7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1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7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8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9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3590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7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3474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1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0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2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56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80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5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1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8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58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9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1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10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66949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58818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3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1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0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24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8890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62540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08510

종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1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law_id2100000275390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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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5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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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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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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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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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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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가축전염병 예방법

§20 1항 살처분 명령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2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

→ outgoing제28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32 1항 수입금지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33 1항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

→ outgoing제3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38 4항 화물 목록의 제출

"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

→ outgoing제38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34 1항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 outgoing제34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37 수입 장소의 제한

"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

→ outgoing제37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36 1항 수입 검역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3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 incoming제59조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벌칙

"살처분 명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에 따른 벌칙을"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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