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관계 기관의 협조차종별규제일정전기ㆍ태양광ㆍ수소관광시설산업시설연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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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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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78의2, §84의2, §86, §86의2, §86의4, §86의5 외 2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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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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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